 공동인증서비스를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의 효력 등 |
|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명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동전자서명이 |
|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동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
|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
| 거래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 공동인증서 소유자는 자신만의 전자서명생성키를 통해 전자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 행위에 대해 |
| 부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전자문서가 위조·변조되더라도, 전자서명을 |
| 이용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함으로써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서명법 제26조 손해배상 |
| 공동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동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
|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공감하고, |
| 공동인증기관이 과실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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