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2017년 국내 경제 위협 요인으로 내수 침체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불거진 정국 혼란 등을 많이 꼽았다. 내수 부진과 정치 리스크 등 한국 경제의 2가지 고질(痼疾)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엄중한 때에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2일 문화일보가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한국 경제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대내 불안요인(복수 응답)으로 ‘내수 부진 지속’을 꼽은 전문가는 63명이나 됐다. 44명은 ‘최순실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 혼란과 대선 정국 불투명성’을 선택했다. ‘가계부채 심화’(43명), ‘수출 부진’(35명), ‘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21명) 순이었다. 내수 부진 원인으로는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 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81%),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 투자 활동 위축’(11%), ‘수출 감소 등 기업 수익성 악화’(8%) 등을 꼽았다. 내수 회복 예상 시기는 ‘2019년 이후’(45%)가 가장 많았고, ‘2018년’(42%)이 뒤를 이었다.
경제 전문가 65명은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복수응답)으로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를 선택했다. ‘의료·금융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38명),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33명), ‘세제 개선을 통한 소비 증진’(32명) 순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야심 차게 진행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등 소비 진작 대책 추진’을 선택한 전문가는 2명에 불과했다.
수출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7년 수출이 2016년과 비교해 어떨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34%가 ‘약간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고, 5%는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2016년과 비슷할 것’이란 응답은 33%였다. 2016년 월별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달은 8월과 11월밖에 없을 정도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올해도 수출 상황이 크게 호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수출 경쟁력 악화 요인으로는 ‘중국의 기술 추격 및 신흥국의 저가 공세’(32%), ‘수출 상대국의 경기 부진’(24%), ‘중국의 경기 둔화’(24%), ‘미국, 중국 등의 비관세 장벽 강화’(18%) 등을 꼽았다.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신(新) 산업전략 추진을 통한 서비스 산업 글로벌화와 해외시장 진출’(42%)과 ‘업종 전환 등 산업 구조 개편 지원’(2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가계 부채 변화는 5% 이상 증가했다는 응답이 46%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 증가했다는 답도 35%나 됐다. 올해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전문가 52%가 5% 이상 큰 폭의 증가(5% 이상 증가 44%, 10% 이상 증가 8%)를 예상했다. 대동소이한 수준(±5% 미만)일 것으로 본 전문가는 47%였다.
현재 연 1.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8%,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27%였으며, ‘추가로 내려야 한다’는 11%였다.
최순실 사건 관련 특별검사의 기업 대상 수사에 대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응답이 49%로 가장 많았지만, ‘사실 규명도 필요하지만,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도 46%나 됐다. ‘다분히 여론을 의식한 무리한 과잉 수사’란 답도 5%였다.
최근 중국 한한령(限韓令)에 대한 대책으로 ‘쇼핑 외 관광상품 다양화’를 지적한 전문가가 62%였으며, 서울·제주 외 지역 관광 상품 개발(17%)이 다음으로 많았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장 잘 갖출 만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는 ‘폴더블 등 차세대 스마트폰’(4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물인터넷(IoT)이 25%로 2위였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 이후 연구·개발(R&D) 등에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AI)을 꼽은 응답은 4%에 그쳤다. 가상·증강현실(VR·AR)을 꼽은 응답도 7%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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