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을 앞두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정부, 연구기관 등 곳곳에서 나온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직후는 충격이 일부 있었지만 정부의 즉각적인 시장 안정화 메시지와 정책으로 여파가 오래 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가 당시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파장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 전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된 2004년 3월1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1.12포인트(2.43%) 하락한 848.80을 기록했다. 외환시장도 요동쳤다. 탄핵 당일 원/달러 환율은 11.8원 오른 1180.8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와 외환시장은 곧 안정을 되찾았다.
노 전대통령 탄핵 결정 후 일주일이 지난 2004년 3월19일 코스피지수는 883.33에 거래를 마쳤다. 탄핵 전과 비교해 오히려 올랐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1158.4원으로 내려갔다.
이헌재 당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탄핵안 국회 통과 후 일주일 동안 우리 경제는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대외신인도에서도 큰 영향은 없었다. 피치와 스탠더드&푸어스(S&P)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았다. 무디스는 2003년 3월 A3(전망 부정적)에서 2004년 6월 A3(전망 안정적)로 전망치를 높였다. 경제성장률 역시 탄핵 정국을 비껴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탄핵 정국이 이어지던 그해 4월22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2004년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상향조정했다. IMF가 2003년 9월 전망한 우리나라의 2004년 성장률은 4.7%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04년 5월11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04년 성장률 전망치를 4.75%에서 5.6%로 높였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브라질의 경우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하원에서 탄핵된 이후 8월 최종 확정되기까지 증시가 8.8% 상승했다.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경제가 정치와 분리돼 있기 때문에 탄핵으로 시장의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트럼프행정부가 출범 후 6개월이 가장 중요한데, 문제는 그 시기에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령탑 부재로 인해 주요 정책결정이 지연되고 기업과 가계의 투자·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2004년과 달리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수렴되면서 3년 연속 2% 성장률이 현실화되는 사상초유의 국면을 맞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 출범과 금리인상 기조로의 전환 등 대외 변수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과거 탄핵정국은 잘 수습했지만 지금은 경기가 부진한데다 불확실성까지 겹쳐 있다”며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들 더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정책은 정치부분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외 경제환경이 상당히 나빠진 상황에서 금융시장 위험관리와 거시대응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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