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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파생상품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법이 만들어졌다. 파생 소득세는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증권계좌로 수익이 났을시 수익금액 250만원을 제외한 소득에 대한 5.5%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졸속행정으로 만들어져 손실을 본 사람도 소득세를 내야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소득이 있는곳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것에는 별로 반대하고싶진 않지만 손실을 본 사람한테도 소득세를 적용시켜 세금을 내야한다니 참 말이 안나오고 기가 막히는 행정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 파생체계는 주간은 KRX 우리나라에서 관장을 하고 야간은 선물은 우리나라에서 관장을 하지만 옵션은 유럽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외시장으로 분류함으로서 문제가 발생된다.
우리는 한증권사에서 주야간을 같이 연계를 하여 매매하고있다. 그러나 나라에서 이것( 옵션 )을 주야로 분리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이 우려된다.
예를들어 나의 경우로 보면은 작년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3100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계산을 하자면 3100만 -250만 = 2850만 * 5.5% = 157만원 정도인데 주간 +1억2000만 야간 -8900만 으로 각각 수익과손실이 잡혀서 야간 손실은 소득세가 없고 주간수익의 1억 2000만원의 소득세 5.5%인 660만원을 소득세로 내어야한다
5월에 자진납세 형태로 신고해서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그래도 내같은경우는 그래도 수익이니 조금 나은편이나 이런사람도 있다. 주간 +10억 야간 -14억 이되어 작년에 -4억원을 손실봤는데도 10억의 소득세 5500만원을 소득세로 내야하는 사람도있다.
참으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법안을 만들고 상정을 해서 통과 되기까지 정부당국자는 전문가 조직인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등의 자문은 구했는지가 의문스럽고 또 증권거래소나 증권회사들은 이런 현상이 벌어질것을 알면서도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다.
더욱 가관인것은 지금도 증권회사에서 주간소득과 야간소득이 어떻게 적용되어 잡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것이다.
증권회사 직원들이 포지션을 이월할때 주간,야간종가에 기준을해서 주간수익 야간수익이 잡힌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정산이 된다면 주간보다 야간에 훨씬 수익많은 내 매매형태로 보아서 작년에 야간이 -8900만원 나올수가 없다. 뭔가 다른것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 못하고 있는것이다.
어떻게 주간수익이 책정이되고 어떻게 야간수익이 책정이된다는것을 알면 그에 맞추어서 매매를하여 주야간 다 수익으로 만들어서 올해는 폭탄을 맞았지만 최소한 내년에 올해 수익금의 소득세를 낼때는 주야간 모두 +로 만들어서 합당한 세금을 내야 되지않겠는가?
지금도 많이 시끄러워지고 있지만 자진납세 5월에는 많이 시끄러워질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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